층간소음 소송? 층간소음 대책은?

우리 삶의 과정에서 우리 삶에서 집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층간소음 체크는 오늘날 주택 매매 시 몇 안 되는 리뷰 순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 통계는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자료와 논문을 통해 연구했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통계청 소음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77.2%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 거주자의 79%가 소음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또한 9%는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 소음 유발자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12%만이 스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 10명 중 8~9명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대부분의 사람들이 층간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처: 뉴스 포지티브)

층간소음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 살다 보면 부품들이 서로 간섭을 일으켜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옆집과 다락방 사이의 교류와 소통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은 아마도 바쁜 생활 때문인지, 이전에 이웃 사이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또한 살인에 대한 끔찍한 뉴스 보도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면에는 층간소음이 정서적인 문제이므로 감각공해의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두 번 반대하면 가해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이 고조되면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층간소음의 종류와 원인, 법정기준

○ 층간소음의 종류

층간소음 규제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만 시행합니다.

같은 건물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은 뛰거나 걷는 소리, 발 망치 소리, TV나 오디오 기기에서 나는 소리, 세탁기와 진공청소기에서 나는 소리 등 벽과 기둥으로 전달되어 이웃에게 불편을 줍니다.

단, 변기 및 욕실 배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체 흐름 소음,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소리는 소음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층간소음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층간 소음의 근본 원인

1.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은 구조물에 따라 다름

아파트를 지을 때 일반적으로 벽체구조, 라멘구조(기둥구조), 다판구조의 3가지 구조가 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에 지어진 벽걸이 아파트의 98% 이상이 건설된 한국에서는 층간 소음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소음과 진동은 매질을 통해 전달되어야 하며, 세 가지 구조 중 벽체 구조가 소음 전달 능력이 가장 강하여 층간 소음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출처: 북한DB)

벽체 구조의 특징

벽체 구조의 저렴한 공사비는 대량 공급에 유리하며, 이는 건설사들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몰딩 방식은 기둥 없이 천장만 지지하고 벽만 바닥의 하중을 지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풋 해머 소리가 벽을 통해 빠르고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소음을 줄이기 위한 시공 방법을 포함합니다.

완충재를 타설하고 총 5종의 기포콘크리트, 대면몰탈, 바닥마감재로 시공한 후 콘크리트를 210mm의 철근까지 채워 층간구조물을 채운다.

(과거에는 120mm 였습니다.

) 그러나 바닥 슬래브의 두께를 강화하더라도 구조물의 전달되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대안으로 주상구조(라면구조물)를 고려할 수 있었지만 높은 공사비 때문에 건설사들은 이를 선호하지 않았다.

또한 기둥 외부의 벽이 따로 지어지기 때문에 방 사이가 더 시끄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면 구조는 경제논리 때문에 애초부터 배제됐다.


(출처: 엘에이치)

2. 화장실 등 배관의 소음

위층 소음의 전형적인 예는 위층 화장실이나 욕실의 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소리는 특히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크게 들릴 수 있어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화장실에서 이런 소음이 나는 이유는 아파트 건물의 화장실 수도관이 대부분 아랫집 천정에 설치되어 있어 윗집 물 내리는 소리가 그대로 아랫집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요즘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다층벽체배관공법, 변기용 다운파이프공법 등 신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량제한기준(법정기준)

층간소음 법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은 직접충격음과 공기중 소음으로 구분된다.

직접충격음은 달리거나 걷는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부딪혀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공기소음은 TV, 피아노, 음향기기 등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최근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접충격음의 기준은

“1분간의 등가소음은 낮에는 39db, 밤에는 34db입니다.

최대 소음 수준은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입니다.

공기 소음 기준은

“5분간의 등가소음은 낮에는 45db, 밤에는 40db입니다.

보지 않았다”

단, 측정시에는 실내문을 열고 실외와 연결된 모든 문을 닫은 상태에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측정한다.

층간소음 기술대책

○ 바닥 방음매트 공사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아파트 거실이나 어린이집에 층간소음매트를 깔아 소음을 줄이는 방법이 많고 다양한 기능성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다.

약간의 효과가 있으며 가벼운 임팩트 사운드에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달리는 소리, 즉 충격음이 더 무거운 부분은 제조사의 소음 저감 효과를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소음저감패드 적용 예(전후). (사진=국토교통부) 2022.08.19 [email protected]

○ 벤전스 혼, 우퍼 설치

최근에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소위 층간소음대책으로 카운터 스피커나 우퍼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재생되는 물체가 음악이나 기계음, 고스트 사운드 등이 아니면 라이브 사운드로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일부러 인식하기 쉽기 때문에 가장 좋다.

그런 리벤지 스피커를 설치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


(출처: 네이버 쇼핑)

소통할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층간소음 발생 시 먼저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논평

층간 소음을 발생시키는 입주자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에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할 “위협”세울 수 있으니 이점을 잘 고려해서 잘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메시지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보거나 타인을 식별하는 경우 ‘명예훼손’될 수 있으니 공유 엘리베이터에 부착 시 대상이 누구인지 명시할 때 주의해야 한다.


(출처: 로톡뉴스)

종을 울려 말하다

화를 내며 위층으로 올라가거나, 초인종을 누르거나, 항의하는 듯한 어조로 말하는 등 상대방이 감정적이라면 이는 가족에 대한 침입 및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개입해 일이 커지면 당연하게도 동의 없이 현관문을 열고 싸움을 걸어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면 무단 침입으로 성립할 수 있다.

행정적 절차를 거쳐 해결

대부분의 경우 층간소음은 위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행정적 절차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았습니다.

지자체 층간소음자문센터 이용

지자체마다 층간소음상담실이 있지만 이를 해결할 적극적인 대책이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주민센터 상담 신청

아파트관리분쟁조정위원회

(다음에 계속 포스팅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