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도 피해자(전기통신거래법 피의자로 전환)의 대출을 위한 실적을 만들겠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좌번호, 체크카드를 통해 보이스피싱 가짜 통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네온 브랜드 + 언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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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자신의 통장이 지급 명령이 된 이후 자신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됐다는 점을 알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의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도 의하지만 경찰은 직불 카드 또는 공인 인증서를 전달한 피해자를 전자 금융 거래 위반 혐의로 입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또는 사기 방조 혐의의 공범으로 조사 받는)피해자, 지금과 피의자의 혐의는 전자 금융 거래 법 위반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자 금융 거래 법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 위반에 해당할 것이다.
전자 금융 거래 법 제6조 제3항은 “1)본인의 금융 계좌 및 카드 등을 타인에게 건네주거나( 제1호), 2)대가를 약속하고 주거나( 제2호), 3)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행동( 제3호)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49조 제4항).특히 저금리 대출과는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에 접근 매체를 대여한 피의자의 행위는 전자 금융 거래 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상기의 사안에서 전자 금융 거래 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적어도 유형 무형(대출의 기회)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 접근 매체를 넘기는 행위가 있어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전자 금융 거래 법의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면 함부로 무죄 변론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 금융 거래 법 위반 혐의는 자백하고 범죄의 경위와 범죄 수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기소 유예를 받는 것도 방향이 가장 최선이겠지. 수사 과정은 변수가 많다.
자칫 사기 방조로 경찰이 관련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
그럼 만일 무죄를 주장한다면? 접근 매체를 건넨 점을 부정하지 못하면 접근 매체를 넘겨준 것이 보이스 피싱 조직원의 기만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둘째, 접근 매체 양도와 유무형의 이익 사이의 대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대가”는 접근 매체의 보관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 계좌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그 불법한 이용 때문에 접근 매체를 보관한 경우 액세스 모체의 보관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 금융 거래 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는 이른바”초과 주관적 불법 요소”이며 그 목적에 대해서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 목적의 대상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은 본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있는지는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구성 요건적 행위를 한 당시 피고인이 갖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고 거래 상대방이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인식한 같은 범죄가 실행되었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 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도 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은 후에 원금과 이자를 지불 방법으로 직불 카드”를 양도했다고 하면 대출과 현금 카드 사이에 대가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이라는 취지의 판결했다(대법원 2020길 16468)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직불 카드를 보내면 대출한다”라는 소리를 들어 상기 조직원에 직불 카드를 발부한 것은 전자 금융 거래 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약속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접근 매체 대여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보이스 피싱은 피해자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범죄로 경찰의 수사 방향과 초기 대응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유죄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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