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초범에게 대인피해가 없을 경우 통상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생각하여 법률조력을 포기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처분 구제를 받고자 당사에 문의를 주시기도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거나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구제받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고려해봤을 때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 대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선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charlespostiaux, 출처 Unsplash그럼 대략적인 기사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대 중반의 A씨는 2022년 04월 28일 오후 11시경 강원 원주시에서 2Km정도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음주 운전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78%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전이 아니라 대물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초범에다 음주 운전을 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깊은 회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도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술에 취해서 운전한 거리, 그리고 음주 운전 상태에서 대물 피해를 자초한 점 등에 비추고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L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9%상태로 서울에서 경기도 광주시의 고속 도로까지 32Km구간을 술에 취해서 화물차를 몰고 고속 도로에서 잠든 사건에 대해서 음주 수치, 운행 거리,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20대 후반의 L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므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대물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보다 형사 사건에 집중해야 할까요.그리고 그 이전에 음주 운전을 시도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남의 인생과 본인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마지막으로 저희 은행 정사 사무소에서는 음주 운전 정지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한 약 외에 경찰 또는 검찰 조사에 대한 상의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의 대응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